| 제1국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 권리를 받고자 하는 제3국에 출원하는
것을 국제출원이라 |
| 고 합니다. |
| 예를 들어, A라는 출원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동일한
내용을 미국, 일본 또는 |
| 유럽과 같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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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원은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으로
나뉘어집니다. |
| 개별국 출원은 권리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말 |
| 하며, 파리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는 우선권주장에
의해 출원일을 소급받을 |
|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1999. 10. 20(제1국 출원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2000. 10. 20까지 |
| (제1국 출원일로 1년이내) 제3국에 출원을 한다면, 제3국에
1999. 10. 20 에 출원한 효과를 |
|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리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예로서,
대만) 에서는 이러한 소급 |
| 효 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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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은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에 가입 |
| 한 국가 중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으로, PCT국제출 |
| 원서를 제출한 바로 그 날이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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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국 출원과 같이 우선 권주장에 의한 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고,
국제단계에서 국제 |
|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진 후, 각 지정국에 대한 국내단계가
진행되므로 권리를 받을 |
|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