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 |
| 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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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
|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도 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행사를 |
|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아 |
| 권리행사를 하다가 특허가 허여되면 등록실용신안을 포기하여야만
특허를 등록받을 수 |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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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이중출원서(특허 |
| 법시행규칙 제18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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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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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출원을 먼저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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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출원 후 특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
| - 특허출원 후 최초의 거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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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먼저하고 특허출원을 이중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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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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