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적,방어적 측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초로 창안해 냈으나 이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그 아이디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디어를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한 후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경쟁업자나 측근이 도용하여 출원한 후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그 황당하고 억울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라든지 권리 대상 아이디어가 그 출원일 이전에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그 권리를 무효화 시켜야 하나,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출원하면 출원서류에 기록된 아이디어를 적어도 그 출원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서류 자체가 전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입증 자료 즉,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