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은 고안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아이디어는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에 해당되고, 창작의 정도가 고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못되는 아이디어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실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고도한 창작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고도하지 않 창작인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로 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창작의 내용과 더불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장단점 즉, 특허권은 권리 획득에 비교적 장시간(약 3년)이 소요되는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출원일로부터 20년) 반면,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일정 기간(약 3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과 무관하게 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고 조속한 시간(기술평가 결정에 약 8개월에서 12개월 소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출원일로부터 10년)는 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