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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나 실용신안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기술분야에서는 출원된 아이템을 모방당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템의 모방 등에 의해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침해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경고장의 발송이 출원공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어야 공개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분야에서는 공개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에 출원된 내용을 공개하는 조기공개제도가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 신청일로 3-4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이와 같이, 출원된 내용이 조기에 공개되면, 공개된 발명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여 침해하는 경우,
출원인은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출원된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경고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업으로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공개를 신청함으로서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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