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로 출원한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도 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다가 특허가 허여되면 등록실용신안을 포기하여야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이중출원서(특허법시행규칙 제18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중출원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출원을 먼저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이중출원하는 경우

- 특허출원 후 특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 특허출원 후 최초의 거절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먼저하고 특허출원을 이중출원하는 경우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