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인이 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심판 청구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물건을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거나, 또는 동일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경고를 받은 자 등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즉,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권원(權原)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발명과 (가)호와의 권리관계입니다. 즉,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가)호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권자의 청구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가)호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청구인의 청구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결국은 어느 경우이든 (가)호와 특허발명간의 권리의 속부의 판단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진행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청구되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2개월로 지정이 되며, 이 기간은 신청에 의해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또,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심판장은 그 부본을 심판청구인에게 송달을 하며, 심판청구인은 답변서에서의 피청구인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는 변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시 청구인은 변박서의 당부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답변서 제출 이후의 과정은 심판장의 재량에 의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생략을 하고 심리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심판부가 판단을 하면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 심결을 하게 되며, 심리종결 이후에는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절차상으로는 심리종결통지가 이루어진 후 심결을 하게 되나,

■심 결
심결은 권리범위 확인청구에 대한 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결문의 형태로 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되며, 심결의 주문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태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가)호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태로 기재됩니다. 이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 청구항을 명시하여 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및 심결의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심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 심결일자로 소급하여 발생이 될 뿐 아니라, 동일이유 및 동일증거에 의해서는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