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인 ]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입니다.

[ 청구시기 ]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속중일 때에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의 정정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심판대상 및 정정사유 ]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세서 및 도면입니다. 따라서, 출원서나 특허공보 등은 정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정은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정 후의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출원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심판절차 ]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담당 심판부는 정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정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공고결정을 하여 2개월간 공고를 하며, 이 기간 내에 정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정을 허용하는 심결을 하게 됩니다. 만일 정정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이유를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심판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판부의 판단에 대한 반박 내지는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심결 및 불복 ]
청구공고결과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유가 없을 때에는 정정을 허용하는 심결을 하고, 심판청구인의 의견서에 의해서 재심리한 결과 정정을 허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정정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게 되며,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정정을 허용하는 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정정의 효력 ]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사정, 특허 등록 및 심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정정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은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심판의 대상은 정정심판에 의하여 정정이 인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입니다. 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 심판의 절차 등은 무효심판과 유사하며,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