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한하며, 취소사유 ① ⑤ ⑦ 및 ⑧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당연히 상표권자가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상표권이 소멸하기까지의 사이가 됩니다.

■취소사유
①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상표법 제54조제1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④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 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⑤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⑦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심결의 불복 및 확정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