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유효성 검토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경고를 받거나 또는 침해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먼저 그 특허의 유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유효성 검토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검토와 내용적인 면에서의 검토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인 면의 검토
특허권은 권리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권리의 등록상황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를 조사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당해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상황 및 특허권자와 그 변동에 관한 사항, 실시권에 관한 사항, 각종 심판에 관한 사항, 특허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등재되어 있으므로, 특허등록원부를 조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고인가, 특허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가(권리기간의 소멸, 등록료 납부사항 등), 또는 무효심판 등의 심판에 계류중에 있지는 않은가 등, 특허권의 형식적인 면에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면에서의 검토
형식적인 면에서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또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경고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권리의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합니다.
즉, 특허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허권의 침해는 특허권의 존재에 의하여 발생이 되는 것으로, 만일 당해 특허권이 무효가 된다면 특허의 침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무효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를 시키는 것이 침해의 주장에 대응하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검토
특허권의 침해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예를 들어, 자신이 제조하고 있는 물건 또는 자신이 물건을 제조하고 있는 방법)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법률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또는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공신력이 있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용권의 주장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되기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일정한 경우에 자신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이 그 이후에 무효가 된 경우에도 타인의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므로 특허침해가 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발명에 대한 2 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 상기 무효가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자로부터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여 등록을 한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용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허권의 실시행위라는 항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자신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은 자신의 특허권의 실시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출원 특허의 주장
특허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한 선원특허권자는 선원특허의 항변에 의해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은 자신의 선원 특허의 실시행위이므로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후출원 특허의 주장
특허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의 특허출원일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자신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의 실시행위이므로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비록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기타
그 이외에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 또는 방법은 특허권자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자신의 실시행위는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공지기술의 항변(자유기술의 항변이라고도 함), 또는 특허권자의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의 침해를 논할 것도 없이 그 특허는 당연히 무효라는 당연 무효의 항변(또는 권리남용의 주장) 등의 방법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