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특허청으로부터 당해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취소결정 불복심 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특허권의 특허권자입니다.

■심판청구의 대상
거절결정 불복심판 등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사관의 처분입니다. 즉,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위법 내지는 부당성이며,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은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의 위법 내지는 부당성이고, 취소결정 불복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은 이의결정에서 심사관의 취소결정의 위법 내지는 부당성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들 처분의 위법성 내지는 부당성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 결
심판관은 사건이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판단이 되면 심리를 종결하고 심결을 하며, 이는 심결문의 형태로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심결문에는 심결의 주문과 심결의 이유가 기재되며, 주문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에는"원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심결이 확정되면 이 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심결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 심결의 이유는 주문에 기재된 심결에 이르게된 법률적?사실적 관계에 대한 심판관의 견해가 기재되는 부분으로 법률적인 권리의 변동 등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및 심결의 확정
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은 확정이 되어 거절결정, 보정각하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심결에 불복이 있다는 의미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