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무효심판은 청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단 권리가 등록이 되면 청구가 가능하며, 당해 권리가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타인의 권리침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에 의하여 권리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등록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이 되므로 권리소멸 이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권리의 존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해 관계인 및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무효심판이 남발되어 권리의 안정성을 해하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행사되지도 않는 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만일 이해관계인과 권리자의 담합 등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권리가 존속하게 되어 다른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도록 한다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특허청의 심사관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청구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등록된 권리자가 됩니다.

■무효의 대상 및 무효사유
무효심판에서 무효의 대상은 유효하게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특허권이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특허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의 권리능력(§25), 특허요건(§29), 식물발명에 관한 규정(§31),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33), 선원(§36 ①-③), 명세서기재요 건( §42 ③④), 공동출원(§44)의 규정 또는 조약에 위반되어 특허가 된 경우
② 특허가 된 후 특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25)에 위반되어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심 결

■심결에 대한 불복 및 심결의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심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 심결일자로 소급하여 발생이 될 뿐 아니라, 동일이유 및 동일증거에 의해서는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도 발생됩니다.